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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유흥 법률 상식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는.. 달리는 만큼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만한 법률 상식과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판례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1.오피, 휴게 등 실제 ㅅㅅ를 하는 업종과 2.유사성행위 업종, 그리고 3.키스방 등 비성매매업소의 적용 조항의 구분입니다.

1의 경우... 적용받는 법은 성매매 특별법과 상황에 때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매니저나 실장들. 푸른 제복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설명하면...

정보는 사이트로 자기 지역 업소를 알아보고... 손님으로 가장하거나 제보자, 프락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구체화 시킵니다.

그렇게 호수를 알아내고 영업시간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업소 주변.. 건물 주변에 죽치고 앉아 잠복합니다.

들은 바로는 푸른 제복들은.. 그 건물에 사는 사람과 손님을 구분 잘한답니다. 아마 감이겠죠..

그리고 시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장 후 10-30분 쯤 건물로 들어가 알아낸 호수로 들어가고.. 일부는 실장을 찾습니다.

참고로 성 관련 업소의 단속은 지역 광수대에서 관할하므로... 다른 쪽을 사칭하는 사람 주의하세요..

그리고 광수대는 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청 소속이므로 이부분도 잘 구분하시구...

문은 거의 강제로 땁니다.

경찰도 전문으로 따는 사람을 여럿 알고 지냅니다.

기술로 문 따거나 강제로 문 부수거나 파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은 거의 기술로 딴답니다. 강제로 파손했을 경우 재산적 손해 문제때메... 실제 업주나 집주인의 공무집행 상 벌어진 재산 손괴행위에 대한 보상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업주는.. 잡혀가서 죽느냐 사느냐에 문제라 그것에 신경 못쓰는 경우도 많지만...

어차피 처벌받을거 막나가자 이러는 분도 꽤 있죠,.

업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실장이나 알바실장 등이라도 처벌 제법 세게 받습니다. 업주도 마찬가지..

최근은 벌금보다 구속되어 바로 이감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지역별 케바케겠죠.

손님 입장에서.. 대처법은..

1) 하는 도중일때..

이땐 빼박이죠.... 선처를 구하는게 최선입니다. 3진 아웃제 적용받아서 무조건 처벌받진 않습니다.

2) 하기 전일때...

이땐.. 경찰이 자백을 요구하고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기 전이라면 증거가 없죠, 하지만.. 뭣 모르고 없는 자백 하면..실형 받으니 주의하세요

성매매 미수범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미수범이란 범죄를 저지르기 전.. 즉 하지 않았지만 저지를 상황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하지 않았다.. 이야기만 했다 등..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히 몰라서 말실수 하지 않는 이상 90프로 이상 훈방입니다.

3) 하고난 후일때..

다 하고 난 후 들이닥치면.. 증거될 것은 다 버려두세요. 예컨데 콘돔을 변기에 등......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 불가능합니다. 직접증거인 콘돔 등과... 증언.. 즉 자백이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업주들은 매니저들 교육을 잘 시켜야합니다.

제 생각엔.. 사전에 고지해서 말 맞추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하지 않나 싶네요..ㅋㅋㅋ

암튼.. 매니저든 손님이든 한쪽의 자백이 나오면 꼬입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몰라도 손님의 경우 매니저의 자백이 나오더라도..

번복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번복되면 경찰조서가 쓰레기 되서 검찰조사단계로 넘어가니..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가면 죄가 더 커진다.. 자백안하면 처벌 커진다 등.. 경찰이 하는 말은 다 구라니 주의하세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백을 요구하는 거니.. 잘 생각하고 천천히 답하세요. 여기서 침묵은 죄가 아닙니다.

4) 나중에 경찰서 출석요구가 있을때..

이때는 장부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로.. 경찰은 걸려도 나이스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날리는 케이스입니다.

출석 요구는 영장이 아니고 체포가 아니므로 안가도 무방하고.. 안간다 해서 처벌 세지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체포되어 조사받을때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이진 않습니다.

출석 요구가 있으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받거나 법률 지식 뛰어난 분 찾아가세요.

이 경우도 증거가 없고 장부만 있으므로 자백이 세게 작용합니다.

즉 출석요구시 변호사 등을 찾아가 대책 마련하고 출석하심이 제일 좋습니다.

아는 지인은 그것도 모르고 경찰이 cctv에 나온 모습과 장부 등으로 밀어붙이니.. 자백.. 처벌...

이게 결정적 증거가 아닙니다. 우겨서 무죄 받은 분도 여럿 봤습니다.

2. 유사성행위 업소..

여기는.. 적용 받는 법이 크게 두개입니다. 상황에 따라 성특법이나 풍속법 적용 받는데...

실제적인 증거가 나오면 성특법... (정액, 콘돔, 자위기구 등), 약한 실제적 증거로 나오면 풍속법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성특법은 유사성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적용은 성특법 위주입니다.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3. 키스방 등...

여기는 풍속법 적용 받습니다.

물론 티안에서 위험한 수위까지 가신거 들킨다면.. 성특법 적용받겠죠..

정해진 수위만 지키면 풍속법 적용이라 처벌이 다소 가볍습니다만.. 처벌받긴 다들 싫으니..

키스방의 경우는... 탈의 상황이 아닌 이상.. 유일한 증거는 자백입니다.

우기거나 대화만 했다 하면 훈방입니다.

하지만.. 키스 부터는 풍속법이고.. 대딸이 있었다면.. 그건 유사성행위 처벌로 성특법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부는 경우도 있지만 매니저가 겁먹고 다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어느 경우든.. 경찰의 수사상 겁주면 다들 붑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강압만 아니면 겁주는 정도는 불법이 아니므로..

차라리 묵비권 쓰시던지.. 우기세요..

마찬가지로 삼진아웃제고.. 솔직히 오피보다는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룸은 적용받는 케이스가 다르니.. 언급 안하겠습니다만.. 장부와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추천드리는 법률 상식은..

1.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때는 항상 문서화 하세요..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등은.. 증거로 쓸수는 있지만.. 복잡합니다.
절대 현금으로만 하지 마세요.. 현금 할거면 철처히 서류 작성하세요.

2. 사기의 경우 타인을 기만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가 기본 요건입니다. 즉 기만, 속이는 행위, 재물편취가 성립되어야 성립합니다. 무턱대고 속았다고 사기당했다 여기지 마시고.. 돈빌려준거 안갚는다고 사기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경찰 수사 시.. 경찰의 거짓이나 강압 강요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의해 증거로 쓸 수 없으니.. 나중에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 사실 알리고 번복하세요. 가만히 있음 인정으로 보고 처벌받아요.

4. 매니저에게 돈 빌려줬는데 안갚는 경우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까 싶어서 아무 행동도 안하고 하는데.. 증거를 수집해서 민사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는 형사처벌 받는게 아닙니다.

5. 폭력 폭행의 경우 실제 처벌강화로 예전만큼 가볍지 않으니.. 조심하시구..

6. 미성1년자는.. 뭘 해도 처벌이 세니.. 건드리지 마세요..

요약하면...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유흥에선 자백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안심하고 즐거운 달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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